“기후변화는 21세기 최대 외교현안”

빈번한 기상재해로 경제성장 둔화, 식량안보 위협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기술 및 재정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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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2013. 3. 25

▲기후변화는 이제 환경부 관료들만의 관심이 아닌 안보를 위협하는 중요 현안이 되고 있다.  <사진=김경태 기자>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이제 안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흔히 안보라고 하면 국가 간 대립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기상재해로 인한 농업 위축은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찍이 산업화를 이뤄 지금까지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만들어 낸 선진국은 기후변화 적응체제를 갖춰 피해가 적은 반면, 지구온난화에 대한 책임이 적은 개도국들은 기후변화에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실제로 태국은 2011년 대홍수 때문에 약 48조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2011년 4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애초 기대했던 4.5%를 크게 밑돌아 -9%를 기록했다.

외교통상부가 국립외교원·아산정책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3월21일부터 이틀간 개최한 ‘아·태지역 기후안보회의’에서는 각국에서 모인 관료와 전문가들이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안보이슈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방안 모색을 논의했다.

태국, 대홍수로 28조원 피해

회의를 개최한 외무부 조태열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아태지역은 높은 인구밀도, 열악한 사회기반 등 기후변화에 취약하며 다른 지역보다 영향이 심각할 수 있고 역내 국가는 물론 국제 안보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 기후안보를 이슈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 차관은 “아태지역의 해수면 상승, 물 안보 및 환경이주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개선 및 조정방안, 예방 메커니즘 구축, 양자·지역 협력분야 발굴 등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국의 파티야 뿌까만(Pithaya Pookaman) 천연자연환경부 차관은 “전례 없는 홍수 탓에 국가 GDP가 위축되고 전반적인 공급체계에 장애가 발생했으며 많은 국민들이 심리적 트라우마로 괴로워하고 있다”라며 “이후에도 홍수와 가뭄의 빈도가 늘어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태국의 파티야 뿌까만 환경부 차관

아울러 그는 “물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높여 식량안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후변화를 국가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많은 예산을 적응과 완화에 배정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방글라데시 치타공州 디판카르 타룩다르(Dipankar TALUKDAR) 국무장관은 “물 부족 확대는 경제발전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막대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려면 인접국가와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저개발국과 개도국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전 국토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한 투발루의 파카소아 틸레이(Fikasoa TEALEI) 외무부 사무국장 역시 “개도국이 온실가스 저감에 동참하려면 선진국의 기술 및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구속력 있는 국제 합의 필요

선진국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열성적인 영국의 앤드류 미첼(Andrew MITCHELL) 외무부 번영국장은 “다자간 협상이라는 특성 탓에 국제기후변화협상이 단기간에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않지만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라며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단순한 협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글로벌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기후변화야말로 21세기 최대의 외교협상과제이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현 가능한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는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2020년까지 연장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을 모두 포함하는 구속력 있는 감축방안을 2015년까지 만들기로 합의했다.

특히 기후변화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국가에 대한 손실과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는 ‘Loss and damage’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정식으로 사용했으며 집행회의에서 녹색기후기금(GCF)을 인천 송도 설치 결정을 정식으로 인준했다.

mindaddy@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