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부자증세로 빈곤국, 지구온난화 대책 자금 마련하자'

세계 1조 1300억 이상 재산가 1,226명 총자산 4조6천억 달러

뉴스타운  2012. 7. 7

유엔은 5일(현지시각) 전 세계 대부호들에 대한 과세를 부과, 여기서 모아지는 돈으로 빈곤국 지원과 지구온난화 대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자는 등의 아이디어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의 이 같은 보고서 작성 발표는 물론 당분간 실현 불가능하겠지만 국제 여론을 환기가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현재 10억 달러 (약 1조 1,385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백만장자는 전 세계 1226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총 자산은 4조6천억 달러로 1%만부자 세금을 부과하면 460억 달러를 징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고서는 또 "그들 1 인당 평균 자산 (세후)은 37억 달러이며, 그들이 하루에 천 달러 (약 11만 3,800원) 사용해도 다 사용하는데 10,000년 이상 걸린다면서, (부자세금은) 그들의 주머니를 아프게 할까? "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국제적인 협력을 얻을 수 없겠지만 ..."이라는 문구를 넣어 이 계획의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외에 '탄소세금(Carbon Tax)'을 신설해 세계 각지의 환경 대책에 충당 방안도 제안하면서, 1톤 당 25달러의 세금을 내면, 연간 2500억 달러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적었다.

나아가 미국 달러나 유럽 통화 유로, 엔 등 주요 통화에 "환율세금"(세율 0.005 %)을 마련하여 연간 400억 달러를 여러 대책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희망을 써냈다.